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내적으로도 노동·금융 부문 낙후성 등 구조적 문제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저하 등이 우려되는 가운데,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로 인한 경기 충격을 조기에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쌓여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년연장과 베이비붐 세대 자녀들의 노동시장 진입 등으로 청년고용절벽이 우려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재정상태와 관련, 최 부총리는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건전하게 운용돼 왔으나 최근의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부 혼자 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면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회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2014회계연도 총세입 규모는 298조7000억원으로 세입예산액보다 11조원 적게 징수됐고 총세출 규모는 291조5000억원으로 예산현액 317조원의 92.0%가 집행됐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7조2000억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했고 이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을 제외하면 8000억원의 세계잉여금 적자가 발생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적자보전 채권발행 등으로 전년보다 39조원 늘어난 503조원이었고 중앙정부 채권은 전년보다 13조9000억원 늘어난 237조6000억원에 달했다.
최 부총리는 2014회계연도 52개 중앙관서의 성과지표 647개 중에서 506개가 목표를 달성했고 예비비는 예산액 3조5000억원 중 2조3000억원이 지출됐다고 보고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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