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교사에 첫 원스트라이크 아웃 나왔다

서울시교육청, 성범죄 교원 무관용 원칙 적용·중징계 의결 요구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성추행 혐의가 있는 교사에 대해 처음으로 해임·파면 등 중징계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16일 여학생을 대상으로 과도한 신체 접촉을 한 김 모 교사에 대해 '성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처음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6일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성추행·성희롱 사건을 계기로 '학교 성범죄 척결 및 학교문화 개선 대책'을 내놓고,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징계를 받게 된 김 모 교사는 지난 5월 12일 오후 8시 쯤 여학생을 성추행했다. 이후 일주일이 지난 19일 김 모 교사가 경찰에 자수했고,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다. 하지만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지나간 일을 딸에게 기억하게 하고 싶지 않고 처벌도 원치 않는다"며 진술을 거부해 지난 5일 불기소 처분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가해 교사가 경찰에 자수해 사실을 인정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반성하고 있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면서도 "성범죄 교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3일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교원을 당연 퇴직 시키고 성폭력, 성매매 비위시 최소 해임으로 징계를 강화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