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비례대표제 공방 2라운드, 연동형-병립형 격돌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내년 총선 룰을 결정지을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선거 제도 개편과 관련해 이번 주 여야간 공방 2라운드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책 의총을 열고 선거제 개편, 의원 정수 문제를 비롯한 선거구획정 기준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다.

앞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의 국민공천제-권역별 비례대표제 '일괄 타결' 제안에 대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하자"고 재요청한 바 있다.

황진하 새누리당 사무총장도 1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공천제는 정치 구태의 척결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으로 다른 제도와 협상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각종 선거제도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정개특위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포함해 여러 방안을 논의하면 가장 타당한 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에 새정치연합 측은 여당에 "정개특위에 미루지 말고 통 크게 결단하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양당 지도부간 합의를 이룬 후 세부적인 부분을 정개특위에서 논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여야간 공방을 이어가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유형은 독일식(연동형)과 일본식(병립형)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중앙선관위와 야당이 제시한 독일식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정당득표율에 따라 지역에 할당된 의석수(지역구+비례)를 배분하는 방식이다. 새정치연합은 독일식 비례대표제 도입 시 지역 구도를 타파하고 사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이점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정개특위 위원 등 여당 일각에선 일본식 비례대표제에 대해 수긍의 여지를 보이고 있다. 국회의장 직속기구인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도 일본식 비례대표제가 우리 현실에 적절하다는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식 비례대표제는 권역별 정당득표율에 따라 지역구를 제외한 비례의석만 할당하는 방식이다. 현행 비례대표를 전국이 아닌 권역별 득표에 따라서 확보를 하는 것으로 독일식에 비해 변화의 폭이 작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야당은 일본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제도의 효과가 반감되고 정의당과 같은 소수정당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일본식(병립형)으로 가게 되면 어느 정도 타협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정한 '석패율제'를 가미한 새로운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더욱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 의원이 소속된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 모임 '아침소리'는 11일 권역별 비례대표제 관련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