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6년째 내던 적자가 작년 흑자로 전환
한국은행은 4일 '2014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치)' 자료에서 지난해 공공부문의 총수입은 710조3000억원, 총지출은 694조30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저축투자차액은 16조원 흑자를 냈다. 2008년 이후 6년간 지속된 저축투자차액 적자가 작년에 7년만에 흑자전환한 것이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일반정부의 흑자규모는 소폭 줄었다. 소득세, 취득세 등 조세수입과 건강보험료 등 사회부담금 수입이 늘어 총수입은 493조원으로 전년보다 4.2% 늘었으나 지출도 기초연금, 무상보육, 건강보험급여 확대로 늘었다. 일반정부의 총지출은 474조5000억원으로 4.5% 증가했다. 이에따라 일반정부는 흑자규모가 지난해와 견줘 5000억원 축소됐다.
중앙정부는 적자규모가 28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5000억원 확대됐다. 지방정부는 흑자규모가 6조원으로 전년(3조4000억원)보다 늘었다. 국민연금기금 및 공단, 공무원연금기금 및 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사회보장기금 흑자규모는 41조1000억원으로 전년(40조7000억원)보다 늘었다.
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33조9000억원으로 3.9% 줄고 총지출은 32조3000억원으로 1.4% 줄었다. 금리인하로 재산소득이 준 데다 영업비용 절감 차원에서 지출은 줄인 탓이다. 금융공기업의 저축투자차액은 1조6000억원으로 흑자규모가 전년에 비해 9000억원 축소됐다.
한편 일반 정부의 저축투자차액이 명목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1.5%)이 일본(-7.7%), 영국(-5.3%), 호주(-2.2%)보다 우량한 편이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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