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23일 규제의 비용편익 산정을 자동을 계산하고 규제영향분석서에 함께 반영하도록 한 '규제비용편익 자동산정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한 시스템의 비용편익 분석 자동산정 기능은 항목설명, 작성사례, 산출 공식 등 상세길잡이를 제공하고 항목별 수치를 입력하면 규제비용의 전체값 및 환산치가 자동 계산된다.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www.kosis.kr)과 연계해 인건비 등 주요 데이터를 시스템 내에서 바로 확인, 입력할 수 있다.
기업 등 피규제자에게 발생하는 직접비용·편익 뿐 아니라 일반국민에게 발생하는 정량적·정성적 비용 분석 및 정부비용에 대한 분석도 지원해 광범위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했다.
작성이 완료되면 '규제비용편익 결과표(CBA 리포트)'와 '규제영향분석 결과표(RIA 리포트)'를 출력할 수 있어 규제비용총량제와 규제심사에도 활용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의 구축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의 핵심내용인 규제비용총량제 실시를 위한 인프라를 마련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1998년 이후 서면으로 다소 부실하게 작성해왔던 규제영향분석서가 앞으로는 웹 기반하의 자동산정시스템과 통합 운영하게 됨으로써 규제영향분석의 내실화와 편리성 제고에도 더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며 "건수 중심의 양적 위주에서 규제비용 중심의 질적 규제관리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사업 부처를 대상으로 약 2개월 간의 시범운영을 통해 개선사항 등을 보완해 오는 10월부터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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