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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부채 12년 만에 첫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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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3186억원 줄어든 73조6478억원 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전국 지방공기업 부채가 지난해 12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398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결산 결과 부채 규모가 전년대비 3188억원 줄어든 73조6478억원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지난 2010~2012년에는 매년 7~8%씩 증가했지만 2013년 1.9% 증가로 한 풀 꺾였다가 지난해 드디어 -0.4%를 기록했다.

행자부는 이에 대해 부채 감축 노력 및 경영 성과 호전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행자부는 지난해 1단계 공공기관 정상화의 일환으로 부채감축 및 복리후생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부채가 과다한 26개 기관을 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해 부채감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분기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부채비율 200% 이상 또는 부채규모 1000억원 이상인 지방공사들이 중점 점검 대상이었다.

이에 따라 중점 관리 기관의 부채만 1년새 1조 4703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지방공기업의 경영실적도 호전됐다. 2013년 1조 1826억원 적자에서 2861억원 줄어든 8965억원 적자가 발생했다.

유형 별로는 16개 도시개발공사의 부채가 부동산 경기 호조세에 힘입어 많이 줄었다. 총 41조800억원으로 여전히 지방공기업의 57%를 차지했지만 전년대비 1조4000억원 감소했다. 특히 금융부채가 5조2000억원 감소했고, 이자비용을 영업이익으로 상환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이 1.03에서 2.22로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채무상환능력이 크게 호전됐다. 경영 손익도 흑자규모가 전년 대비 401% 증가한 6331억원이나 됐다.

반면 상?하수도 분야는 전년 대비 부채가 2000억원 줄긴 했지만 하수도의 경우 싱크홀 방지 등을 위한 시설투자를 임대형민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부채가 오히려 전년대비 7000억원 증가한 6조원대에 달했다. 경영 손익도 상수도 및 하수도 모두 낮은 요금현실화율(상수도 80.6%, 하수도 35.2%)로 인해 적자 규모가 전년도 1조2313억원에서 지난해 1조4293억원으로 늘어났다. 도시철도공사의 부채는 건설부채에 대한 지자체 지원 등으로 인해 2000억원 감소했다.

행자부는 앞으로 지방공기업 중 중점관리기관의 부채 비율을 매년 10%P씩 줄여나가 2017년까지 120%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의 일환으로 유사?중복 기능조정 등 구조개혁과 함께 지방공기업의 설립부터 청산까지 생애주기별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속적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하수도, 도시철도에 대해서도 경영합리화 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지난해 1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이 노력하여 부채를 감축한 것은 의미가 있다”며 "올해도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지방공기업 혁신과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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