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 쓰듯 전기요금 인하…'찔끔 정치학'

지지율 낮아지고 민심 뒤숭숭 '반전용 카드?'
한전, 7~9월 주택용 등 여름할인…4인가구 평균 8368원 절약
할인 부담금 고스란히 떠안아 흑자 돌아선 실적 개선에 찬물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다음 달부터 주택용 등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낮추기로 했지만 논란도 적지 않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발전단가가 낮아지면서 생긴 한국전력의 수익을 국민과 공유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구조적 문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고질적 병폐로 꼽히는 누진제 개선이나 요금 현실화 등 풀어야 할 숙제는 풀지 못한 채 근시안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다는 것이다.

또 그동안 유가가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정부가 이처럼 입장을 바꾸는 것을 두고 스스로 원칙을 어겼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주택용 전기요금은 7월부터 9월까지 누진단계를 6구간에서 5구간으로 줄인다. 약 647만가구가 1300억원의 요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 4인 가구의 월 평균 전기사용량 366㎾h를 기준으로는 매달 약 8368원을 아낄 수 있게 된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토요일 시간대별 요금 적용 방식을 손보는 것으로 가격을 낮춘다. 중부하요금이 적용되던 14시간 가운데 12시간에 중부하에 비해 요금이 절반 수준인 경부하요금을 부과한다.

오는 8월1일부터 1년간 시행되며 8만1000여개 중소 사업체가 총 3540억원, 업체당 평균 연간 437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조치로 가계와 기업이 절감하는 전기요금은 모두 5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비용은 고스란히 한전의 부담으로 돌아가 최근 실적 개선 추세에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13년 6년 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한 한전은 작년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이 2조7989억원을 달성했고, 1분기에만 1조2231억원을 기록했다.

정양호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과 공기업인 한전의 경영실적을 국민에게 혜택으로 돌려주겠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여름과 겨울철 급격하게 요금이 늘어나는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누진제의 폐해만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현행 누진제는 1구간 사용요금이 60.7원, 6구간이 709.5원으로 11배나 차이날 정도로 편차가 크다. 평소보다 조금만 많이 전기를 사용하면 '요금 폭탄'을 맞는 구조다. 1998년 163㎾h이던 가구당 전기사용량은 2011년 240㎾h로 늘어났지만, 누진제 요금은 2002년 이후 13년째 변경하지 못하고 있다.

전기요금 현실화는 더욱 요원하게 됐다. 주택용 요금의 원가회수율은 2013년 기준 89.6%, 산업용은 97.9%에 불과하다. 7월부터 유연탄과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면서 비용증가가 예상되고, 발전업계 온실가스 배출감축으로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원전 등 발전소 건설 대신 요금을 현실화해 전력수요를 낮춰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정부가 최대주주라는 점을 들어 기업 이익이나 주가를 훼손할 수 있는 정책을 결정, 외국인 주주들의 반발도 우려된다. 현재 한전은 정부 지분이 51%(정부 21.17%·산업은행 29.94%)를 넘는다. 국민연금이 6.93%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미국주식예탁증서 예탁기관인 씨티은행이 5.01%, 사우디아라비아통화청이 1.63%를 확보하고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