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눈 가리고 아웅' 공공기관 개혁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이번에 해임 건의에서 빠진 공공기관들을 앞으로 엄격하게 평가하겠다."

지난해 정부가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내비친 의지는 1년 만에 시들해진 모습이다.

기획재정부는 17일 2014년 평가 결과에서 공공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 기관을 작년보다 1곳 늘어난 총 3곳이라고 발표했다. 얼핏 보면 정부가 날카로운 잣대를 들이댄 것 같지만 실상은 다르다.

평가에서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아 퇴출 대상이 된 최평락 한국중부발전 사장, 고정식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의 임기는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아 징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한국시설안전공단도 올해 1분기 현재 임직원이 205명에 불과한 작은 기관이다. 뿌리는 그대로 둔 채 잔가지 치기만 했다는 의혹이 나올 만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원칙에 따라 해임 대상을 추려 보니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일 뿐"이라며 "평가에서 남은 임기까지 고려할 순 없다"고 해명했다.

해임 건의 기준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현 기준에 따르면 E등급이거나 D등급을 2년 연속으로 받은 기관장 중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2014년 12월 말 기준)인 경우 해임 건의 대상이 된다.

'재임 기간 6개월 이상'이라는 기준 덕분에 한국가스공사, 한국정보화진흥원,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3곳은 E등급을 받았음에도 해임 건의 대상에서 빠졌다. 한국거래소,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은 2년 연속 D등급 이하를 받았는데, 역시 기관장 재임 기간이 6개월이 안 돼 칼날을 피해갔다.

정부는 지난해 평가에서 기관장 2명에 대해 해임 건의를 하며 공공기관 정상화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눈 가리고 아웅'식의 해임 건의 조치가 두려워 조직 혁신에 나설 CEO가 얼마나 있을 지 의문이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