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시행을 불과 반년 앞두고 있으나 보완책으로 제시된 임금피크제 도입은 저조하다. 연공 중심 임금체계가 여전히 큰 흐름이다. 청년은 고용절벽으로 몰리고 장년 근로자는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가 노동개혁의 칼을 빼든 것은 이 같은 현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 국가적인 과제인 노동시장 개혁에 공공기관이 앞장서도록 하면서 민간을 이끌도록 한 것은 공감할 만하다. 노동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는 점도 평가할 만하다. 인내심을 갖고 노동계를 설득하는 등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하기 바란다.
정부는 이 같은 암울한 고용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세대 간 상생' '정규ㆍ 비정규직 간 상생'에 방점을 뒀다. 앞서 이뤄진 대타협 논의가 비정규직 사용연한 현장, 취업규칙 변경 등에 매몰돼 구조개혁 취지가 알려지지 않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개혁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국가적 과제다. 그렇지 않으면 미래세대 청년이 좋은 일자리를 갖거나 장년층의 안정된 고용은 물론 기업ㆍ세대ㆍ고용형태 간 양극화 해소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가 독주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노사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으니 경영계는 물론 노동계도 답을 내야 한다. 함께하는 노동개혁으로 활기찬 고용시장,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을 이뤄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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