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여건이 변해서 촉매제가 필요하다면 이 카드를 다시 꺼낼 수 있어요. 시행하고 싶었지만 관계부처와 전문가 의견을 감안해서 물러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1% 안팎의 초저금리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살 수 있다는 데서 높은 관심을 받았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아파트(전용면적 102㎡ 이하)까지도 대출 대상이었다. 소득 제한도 없었다. 무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데 동의하면 신청이 가능했다.
대출받고 8년째부터 시중 주택담보대출 수준으로 금리가 바뀌고, 대출 기간 내에 집을 팔아 수익이 생기면 그 수익을 은행과 나눠야한다는 정도가 유일한 제약 조건이었다.
올 들어 주택 매매거래량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두 차례나 낮췄다. 가계부채는 1100조원을 넘어섰다. 수도권에만 주택담보대출은 300조원을 돌파했다.
이런 요인이 잠정 연기를 결정한 배경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잠정 연기'가 '폐기'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걸 눈치채지 못할 국민은 많지 않다. 정부의 발표를 믿고 이 상품을 기다리던 국민들은 먼 산을 쳐다보게 됐다.
국토부의 항변대로 시장 변화를 모두 예측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한 나라의 주택정책이 불과 몇 개월 후도 내다보지 못한다면, 그건 어떻게 납득할 수 있을까.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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