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유통협 "통신시장 상생위해 정부·통신사 나서야"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통신사는 통신시장의 상생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27일 촉구했다.

단말기유통법 시행이후 불필요한 고가요금제와 부가서비스 가입이 감소되는 등 성과도 있었지만, 단말기 구입 외면과 통신사 직영점의 활성화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이같은 문제점에따라 ‘유통분야 상생방안’ 마련을 지시해 방통위도 고민 중인 상황이다.

KMDA는 "단통법 이후 평균요금이 낮아지고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의 할인율이 12%에서 20%로 상향된데다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출시돼 정부는 성과로 자랑하지만 이면에는 지원금 공시로 차별적인 경쟁력이 줄어든 중소 유통점의 경영 악화와 단말기 가격에 대한 소비자 체감 증가라는 문제도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동통신사들은 통신사 직영점을 확대하며 중소 유통점들의 폐점을 부채질하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그럼에도 정부와 통신사는 한번의 실수로 매장을 닫을 수밖에 없는 영세 사업자에겐 엄청난 규모의 신고포상제도를 강화하는 등 단속 강화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에 따르면 지원금 공시제로 인해 모든 유통 채널에서 가격 차별화가 없어져 이용자들이 가까운 대리점을 이용하는 구매 행태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신사들은 중소 유통점은 입점이 어려운 유동인구가 많고 임대료가 비싼 주요 상권에 직영점을 늘리고 있다.

그 결과 용산 상가 내 골목에 문을 연 매장이 몇 되지 않으며, 전자랜드 휴대폰 섹션엔 불과 몇 개월전까지 들어차 있던 매장들이 썰물처럼 빠져 나갔다는 것이다.

KMDA 설문조사 결과 '판매점이 위치한 상권 내 경영 현황'에 '폐점이 이어지고 있다'가 20.5%, '경영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가 58.9%로 판매점들이 생존의 임계치에 다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동통신 유통점포의 권리금은 2009년 금융위기 직후의 권매금 대비 36% 급락해 조사업종 30개 중 최고의 하락률을 기록했다고 부연했다.

KMDA는 "청년층 고용 비중이 가장 높은 휴대폰 유통업의 경영 악화 문제는 단지 휴대폰 유통산업의 문제만이 아니다"라면서 "정부와 통신사업자들은 규제 일변도의 정책 기조에서 탈피, 단말기유통법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면서 동반 상생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신사업자들은 오랜 기간 사업의 파트너였던 유통점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스스로 통신사 직영점에 대한 제한 방안을 두는 등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