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은행의 고민…금리자유화-경기부양 놓고 저울질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금리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국 인민은행이 최근 시중은행에 예금금리 인상 자제를 압박하며 겉과 속이 다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최근 시중 상업은행 관계자들에게 예금금리 인상 자제를 지시했다. 지난 주말 예금금리의 상한을 기준금리의 130%에서 150%로 확대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새 기준 대신 종전 상한을 그대로 적용해줄 것을 지시했다.

새 규정에 따라 은행들은 1년 만기 예금에 최고 3.375%까지 이자를 줄 수 있게 됐지만 인민은행의 요구로 이전 상한선인 3.25%에 맞춰야 할 판이다.

WSJ은 인민은행의 이와 같은 지시가 경기부양에 힘을 보태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은행들이 예금금리 인상을 지양할 경우 더 많은 자금이 중소기업 대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중국 안팎에서는 금리자유화로 은행들이 고객 확보를 위한 예금금리 인상 경쟁에 나설 경우 상대적으로 대출 여력이 축소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중국 정부는 현재 경제성장 속도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꺾일까봐 우려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빚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긴급 대책을 발표한 것도 지방 정부의 빚 문제를 해결해 경기부양을 이끌려는 의도다.

중앙정부는 시중은행이 지방정부의 구제금융 채권을 사면 이를 인민은행이 발행하는 모든 저금리 대출 상품의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중국은 경기 하강을 막으려고 지난해 11월 이후 세 차례 금리를 내리고 은행 지급준비율을 낮추는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