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11일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농림수산상, 니시다 마코토(西田 實仁) 공명당 의원,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전 외무성 부대신 등 자민·공명·민주 3당 주요 의원들이 최근 '경제·재정·사회보장 추계위원회(가칭)'를 결성하고 의회예산국 신설을 위한 초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의회예산국 조직은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에서 각각 운영하는 방안과 참의원 내에 설치하는 두 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유신당 등 다른 정당들에도 동참을 호소할 계획이다.
의회예산국 신설은 일본 정부가 2020년까지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기초재정 흑자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올 여름 새로운 재정 건전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놓고 현재 의회 내에서는 성장률 검토, 세수 확보, 사회보장비 부담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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