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靑 국민연금 세금폭탄론, 공포마케팅…토론회 열어 진실 가리자”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시 미래세대가 세금폭탄을 지게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전형적인 공포마케팅'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연합은 연금관련 대국민 공개 토론회를 열어 진실을 가리자고 제안했다.

이날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5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브리핑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린다면 향후 65년간 미래세대가 추가로 져야할 세금부담만 1702조원, 연평균 26조원에 달한다"며 "국민들에게 세금 부담을 지우지 않고 보험료율을 상향조정해 소득대체율 50%를 달성하면 2016년 한 해만 34조5000억원,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255만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는 이 같은 주장을 '전형적인 공포마케팅'이라고 반박했다.

새정치연합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 상향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1.01%만 올리면 2060년까지 세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자료에 나와 있다"며 "청와대가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린다면 향후 65년간 미래세대가 연간 평균 26조원의 세금부담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욱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청와대가 세금폭탄론을 꺼내든 것은 공포마케팅이라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정부측 주장처럼 국민 1인당 국민연금 보험료 255만원 인상에 대해서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현재 대비 0.25배 상향하기 위해서는 2016년에 당장 보험료를 평균 197만원에서 452만원으로 2.3배 인상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정상적인 정부라면 사상최대를 경신하고 있는 노후 빈곤율, 노인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국민연금을 강화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며 "정부가 나서 거짓자료, 뻥튀기 자료를 유포하고 국민연금 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정상적인 정부임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이와 관련해 공개토론도 제안했다. 새정치연합은 "여당, 야당의 책임 있는 인사간 공개토론회를 열어 국민들 앞에서 나서 시시비비를 명명백백히 가려야 할 것"이라며 "더 이상 거짓 자료로 국민 혼란이 야기되는 것을 지켜볼 수 없는 바, 연금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새정치연합은 왜곡된 자료를 만든 당국자에 대한 처벌도 요구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