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공급 전망치, '인허가'에서 '준공'으로 선회한 까닭은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정부가 매해 발표하는 연간 주택종합계획에서 주택공급의 가늠자 역할을 해왔던 '인허가물량 계획' 대신 '준공물량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과거와 달리 인허가 이후 실제 준공까지 연계되지 않는 일이 늘면서 지표로 인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4년 주택종합계획에 따르면 올해 준공물량 전망치는 43만4000가구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가 준공물량을 주택공급 계획의 지표로 삼은 건 올해가 처음이다. 지난해까지는 인허가물량 계획치를 통해 수급조절을 해왔다.

통상 인허가는 주택공급의 선행지표로 활용된다. 향후 정부나 민간 사업자가 짓게 될 주택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케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당초 계획했던 주택인허가 물량과 실제 인허가 물량간 차이가 벌어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90년대 인허가 물량 계획치와 실제 실적간 차이는 연 평균 5만8000가구 수준이었다. 그러다 2000년대 들어 연 평균 1만5000가구 정도로 차이가 줄었다. 정부의 전망대로 주택수급 조절이 어느 정도 가능했다는 얘기다.

이후 2010년 이후 들어서는 다시 격차가 벌어졌다. 2011년의 경우 당초 계획했던 인허가물량은 40만4000가구였으나 실제 인허가를 받은 물량은 55만여가구에 달했다. 2010~2014년 연 평균 차이는 9만5800여가구로 집계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인허가 후 바로 공사에 들어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준공ㆍ입주하는 등 주택수급이 예상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이뤄졌으나 최근 들어서는 시장상황 변화 등에 따라 이 같은 예측이 쉽지 않아졌다"고 설명했다.

인허가 물량 가운데 공공주택 등 정부가 직접 제어가능한 물량은 20% 안팎으로 많지 않다. 나머지 80%에 해당하는 상당수 물량을 지자체 차원에서 인허가를 내주고 있어 실제 전망치와 괴리감이 생겼다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최근 인허가 물량이 늘면서 건설경기가 다소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지역별로 나눠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 6개월간 수도권 인허가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40% 이상 늘어난 반면 지방은 8.8% 줄었다.

보다 큰 틀에서 보면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이 기존 공급 위주에서 주거지원으로 바뀐 영향도 있다. 지난달 말 국회 상임위에서 의결된 주거기본법은 주거지원 등 주택정책에서 정부의 복지역할을 한층 강조했다. 이 법은 앞으로 주택정책의 기본 근거로 작동할 여지가 크다. 이 같은 배경이 작용해 주택을 얼마나 공급할지 보다는 어떻게 주거복지를 실현할 것인지가 국토부의 주요 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