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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ICT 전담팀 출범.."첫 조사대상은 오라클"(종합)

최종수정 2015.04.28 15:51 기사입력 2015.04.28 15:51

이르면 6월 위원회 상정·제재수위 결정

오라클 기업아이덴티티(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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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ICT(정보통신기술) 전담팀을 구성해 소프트웨어 회사 한국오라클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28일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분야가 ICT인데 공정위도 지난 2월 전담팀을 구성했다"며 "ICT 전담팀의 첫 조사대상은 한국오라클로, 현재 막바지 심사보고서 정리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오라클은 오라클 미국 본사의 100% 자회사다. 이 회사 주력상품인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DBMS·database management system)은 한국시장 점유율이 60%에 이른다. 국내 주요 기업, 은행·증권사는 물론 행정자치부 통합전산센터도 오라클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이번에 한국오라클에 적용된 혐의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다. 한국오라클은 DBMS에 대한 버그나 장애를 관리해 주는 유지보수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해당 소프트웨어의 차기 버전을 끼워팔기해왔다. 또 유지보수 서비스를 살 때 인사·재무·고객관리 등 여러 오라클 제품군 가운데 유지보수가 필요 없는 부분까지도 함께 구매하도록 한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유한 한국오라클이 끼워팔기까지 일삼자 소비자가 다른 제품을 선택할 수 없는, 경쟁 제한 효과가 심화했다. 한국IBM, 마이크로소프트코리아 등 굴지의 ICT기업들도 한국오라클 앞에서 맥을 추지 못했다.
공정위는 한국오라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이르면 6월 위원회에 상정,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 등 제재가 세간의 관심사겠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해당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시정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라클은 지난해에도 2006년 DBMS와 웹애플리케이션 서버(WAS)를 함께 구매하는 고객에게 WAS를 헐값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끼워팔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공정위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됐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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