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단체, 복지부장관 '직무유기'로 제소

"담뱃값 인상 졸속으로 추진 돼 제조·유통사 막대한 이익…흡연자·비흡연자는 모두 피해보고 있어"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은 28일 오후2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담뱃값 인상이 졸속으로 추진 돼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문형표(59)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소(提訴)했다고 밝혔다.

아이러브스모킹은 "담뱃값 인상 당시 서민증세라는 지적과 함께 급격한 인상으로 큰 문제점이 야기 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하지만 복지부는 이를 묵살하고 졸속으로 110%가 넘는 담뱃세 폭탄을 강행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이같은 복지부의 졸속행정으로 담배제조사와 유통업체만 수 천 억원의 시세차익을 봤고, 늘어난 세수는 흡연자를 위해서도,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서도 사용되지 않고 있다"며 "연 7조원에 달하는 담배관련세금을 납세 당사자에게 환원하지도 않고 피해를 방관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아이러브스모킹은 복지부가 밝힌 담뱃값 인상의 '금연효과' 역시 부풀리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복지부는 담배 반출량이 전년대비 44% 감소했다면서 금연효과가 상당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이같은 단기성 결과는 국민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금연효과 부풀리기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정찬희 아이러브스모킹 대외협력팀장은 "졸속정책으로 인해 누군가는 부당이득을 취하고, 피해는 국민이 보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장관마저 소신 없이 추진한 이번 정책에 대해 시민들의 분노를 담아 공익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