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원 투입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성과는?

교육부 14일 오후 국회에서 토론회 개최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교육부는 14일 오후 1시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의 성과와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 소득수준에 따라 장학금 혜택을 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교육부의 정책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올해 안에 완성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학교육을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의 성과를 살펴보고 앞으로 반값등록금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다.

교육부는 이 정책에 정부재원 장학금 3조9000억원과 대학 재원 3조1000억원이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설 김병주 영남대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이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국가 장학금 수혜 학생의 학업 성취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김 교수는 앞으로 정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근로장학금의 적정한 분담 구조가 필요하고, 무상 장학금에 대한 학생들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생과 학부모, 대학관계자, 교육부관계자 등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과 관련한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