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연구단체인 국회경제정책포럼은 7일 '국민연금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정 위원장은 "국민연금법 개정 이후 국민연금 급여율의 하향조정으로 노후에 필요한 생계비 충당이 어렵다"며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요구도 커,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성 강화 및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두 개 세션으로 주제를 나눠 진행되며,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가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성'으로 발제를 한다. 박상수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의 독립성과 주주권'을 주제로 발표한다.
박 교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으로부터 총리실 산하로 이관을 고려해야 한다”며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은 가입자, 고용주 및 정부가 선임한 추천위원들이 추천한 투자, 자산운용, 경제·금융 전문가들을 대통령이 임명하여 대표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또한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은 호선, 혹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산하 기금운용기구의 최고책임자(CEO)를 겸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날 지정토론은 권문일 교수(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김성숙 원장(국민연금연구원), 강호 원장(보험연구원), 신진영 교수(연세대 경영학과),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장종현 대표(InHarv Partners) 등이 참여하며 토론회의 좌장은 이필상 전 고려대 총장이 맡는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