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서 얻어맞던 우버 희소식…EU 정부 차원 지지 얻어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 주요국가로부터 영업정지를 당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우버의 숨통이 트였다. 국가별로 들쭉날쭉하던 우버의 규제가 유럽연합 차원에서 검토될 가능성이 커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5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의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의 비올레타 불크 EU 교통담당 집행위원이 "유럽연합 차원에서 (규제가) 필요한지 결정하기 위해, 유럽 택시 시장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불크 위원은 유럽의회 교통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이같이 밝히고 "현재 택시 관련 규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가격이나 서비스 면에서 들쭉날쭉하다"며 "단일시장 내에서도 우버에 대해 일정하지 않은 규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우버에 대한) 규제와 시장 상황은 (EU) 회원국마다 다르고, 심지어 도시별로 다른 경우도 있다"며 단일한 규제 잣대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U집행위 역시 불크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는 분위기다. EU집행위는 최근 우버가 프랑스와 독일 등지에서 영업정지를 당한 것에 대해 각각 1건씩 총 2건의 이의를 제기한 데 대해 "새롭고 혁신적인 교통수단의 발전을 도울 것"이라는 입장을 FT측에 전해왔다.

EU집행위는 또 "우버와 같은 서비스가 각 국가의 법망을 회피해선 안된다면 (EU) 국가들 역시 과잉조치 금지의 원칙, 차별금지 원칙과 기업 설립의 자유 원칙 등 EU의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우버 측에 규제를 지나치게 해서는 안된다는 뜻을 밝혔다.

우버는 지난 2012년 처음 유럽에 진출한 이후로 네덜란드, 스페인, 프랑스에 이어 독일에서 영업정지를 당하는 등 규제장벽에 막혀 제대로 힘을 쓰지 못했다. 최근에는 기사에 대한 폭행사건까지 발생하는 등 영업 확대에 애로를 겪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