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정 누수 국민들이 직접 잡는다

행정자치부, 국민모니터단 5000명 활용해 적극 감시 나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소리없이 줄줄 새는, 이른바 ‘복지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 등 소외계층 복지를 둘러싼 비극적인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국민들이 직접 발벗고 나선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은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주부물가모니터단 등 자체 운영하는 모니터단을 활용해 복지재정 누수방지와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1일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하에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복지재정 효율화'에 나서겠다고 한 정부 방침의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과 주부물가모니터단 소속 5000여명의 국민들은 올해 ‘복지재정 누수방지와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두고 활동할 계획이다.

모니터단은 주부, 직장인, 대학생 등 아이디어가 많고 국정에 참여하려는 의욕이 충만한 20대 이상 국민들이다.

행자부는 모니터단원들이 복지재정 누수, 복지 부정수급 사례와 복지혜택이 필요한 국민을 발굴해 알려 오면 보건복지부 등 관련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점검·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우수 제안·신고에 대해선 상품권, 수당 지급, 정부 시상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행정자치부는 모니터단 시?도대표 간담회와 시?도부단체장회의, 홈페이지 공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모니터단이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난 1일 제5기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범식에서 "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이 민관협업의 파트너가 되어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