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무원연금 실무기구 가동 합의…"4월중순까지 가동될 듯"(종합)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전슬기 기자, 홍유라 기자] 여야 원대대표는 2일 2+2 회동을 통해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실무기구의 활동 시한을 명시하지 않은 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합의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야는 구체적인 시한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법안 마련과 법사위 숙려기간 일정의 필요성을 언급해 실무기구는 4월 중순까지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을 갖은 자리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를 3일부터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실무기구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합의안을 마련해서 특위에 제출하도록 한다"고 밝혀 사실상 실무기구의 활동시한을 정하지 않은 채 운영하기로 했다. 당초 여당은 실무기구가 무한정 길어질 것을 우려해 활동시한을 못 박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대타협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한을 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여야는 실질적으로 실무기구는 대략 4월 중순쯤까지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여야는 합의문을 통해 실무기구의 활동시한을 못 박지는 않았지만 브리핑 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의 발표를 종합하면 4월 중순까지는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을 성안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실무기구가 5월2일까지 가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일정 기한 안에 하기로 했지만 명시하지 않았다"면서도 "정부와 새누리당이 검토해본 바로는 다음달 2일 특위에서 최종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실무적으로 필요한 기간이 3주 걸리는 걸로 나와 의사일정을 짰다"고 설명했다. 안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법사위에 넘어가는 숙려기간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혀 최소한 4월말쯤에는 특위의 안이 성안되어 법사위 등으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무기구에는 정부대표 2명, 노조 대표 2명, 여야 추천 전문가가 2명, 여야 합의한 공적연금 전문 1명 총 7명이 참여하기로 했다. 실무기구의 특징은 그동안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등에 참여했던 여야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특위에 있다고 실무기구 등에 왔다갔다하면 혼선 생길 우려가 많아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실무기구 참여 명단은 여야 합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공무원연금개혁특위와 실무기구가 동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공무원 연금개혁 특위를 6일 열어 활동기한을 다음달 2일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