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개혁 방향 "소득대체율 유지·신규-재직 분리 반대"(상보)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기구에 참여하고 있는 공무원 노조가 27일 개혁 방향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노조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혁 방향의 요구사항과 원칙을 밝혔다.

노조는 국민의 적정 노후소득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사혁신처가 인사정책적 측면의 개선 방안을 이해 당사자와 사전에 협의하고, 국회연금특위 종료 시까기 제시해달라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연금 관련 논의에 대해 사과를 요청했으며, 직업공무원제도의 특수성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이날 구체적인 개혁안의 수치는 밝히지 않았다. 개정 방향으로 큰 틀의 7가지 의견만을 제시했다.

노조는 소득대체율을 현행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에 따르면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의 소득대체율은 33년 가입 기준 62.7%다. 노조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신규와 재직자를 분리해서 기여율과 지급률을 다르게 하는 방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퇴직수당 체는 유지되야 한다고 밝혔으며, 김태일 교수의 안처럼 저축계정 도입은 사적연금화 시도로 반대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직역연금의 특성인 소득비례연금의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으며, 소득단절기간은 해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퇴직 후 재고용, 임금피크제 등도 수용 불가를 재확인했다.

기준소득상한을 현재의 1.8배에서 약 1.6배로 낮춰 간접적인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도록 하는 방안은 도입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