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세대출 16조 늘어…서민들 은행에 빚내 전세 버텨"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 지난해 전세자금 신규대출이 전년대비 42% 늘어 16조원을 넘어섰다. 전세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서민들이 은행에 돈을 빌려 살 집을 붙들고 있는 형국이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은행의 주택 및 전세대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의 전세자금 신규대출 규모가 전년대비 42% 증가해 1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만 해도 은행권의 전세자금 신규대출 규모는 7000억 수준에 그쳤지만 2013년에는 12조9000억원, 지난해에는 16조5000억원으로 폭발적으로 상승했다. 잔액 기준으로는 전년대비 25% 늘어 35조1000억원에 이르렀다.

전세대출이 이토록 급증한 근본적인 원인은 '전세가격 상승률'이 높아서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전국 전세가격은 44%(아파트 58%) 증가했다.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 14.1%의 세 배가 넘는 수준이다. 전세가격이 연평균 6.3%(아파트 7.9%) 상승한 셈이다. 통상 전세를 2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을 감안하면 전세 계약을 할 때마다 전세금이 15%씩 상승한 것이다.

전세 대출이 은행 대출을 중심으로 상승한 부분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보통 전세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과 '은행 전세대출'로 분류한다. 2008년 이후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은 2.1배 늘었지만, 은행재원은 27배 늘었다. 이 때문에 은행의 전세대출은 같은 기간 전세대출 증가분의 68%를 차지하게 됐다.

은행의 금리가 국민주택기금 금리보다 높은데도 급증세를 보인 까닭은 1차적으로 전세대출 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은행권이 경쟁적으로 전세대출 수요에 화답한 것이 전세대출 상승을 촉발했다. 더욱이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은행권의 대출이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것도 은행권 대출 증가를 부채질 했다.

김 의원은 전세대금 대출 폭증에 대해 "매매시장 위주의 부동산가격 부양이 아니라, 전월세 대책 등 주거안정을 목표로 부동산정책의 근본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정부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제도적 대책과 더불어 전세대출 금리인하 등 단기대책을 통해 주거안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