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최고의원은 이날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라디오 인터뷰에 출현해 “국회의원은 여야를 떠나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일차적 업무”라며 “아침에는 청와대에서 대통령 보좌하다 오후엔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건 굉장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비판했다.
이 외에도 유 의원은 인터뷰에서 “등잔 밑이 어둡다고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이) 제도의 사각지대였다”며 ‘이완구법’(국회의원이 장관에 임명했을 경우 표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발의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그동안 이런 부분(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에 상당히 문제의식 갖고 있었다”며 “이완구 총리 인준 과정이 (법안 발의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지난 달 16일 통과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안은 찬성 148표, 반대 128표, 무효 5표로 아슬아슬하게 통과됐다. 당시 인준안 통과를 위해 새누리당에서 장관인 국회의원을 모두 참여시켜 비난이 일었다. 이 외에도 최근 유기준·유일호 의원이 각각 해양수산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에 임명됐다.
이어 그는 “해외에서도 완전히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은 원천적으로 국무위원 겸직을 금지하고 있고, 혼합형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프랑스도 직무정지를 통해 의원이 장관직 겸직 시 일시적으로 제한한다”고 소개했다. 또 유 의원은 “하다못해 의원내각제인 영국에서도 장관을 겸직할 경우엔 법률안 발의를 일시적으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도록 하는 것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유 의원은 “대통령 선출 초기에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같은 당 국회의원이 협력해주는 과정이 나쁘지 않다”며 “겸직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너무 남발되면 문제라 일시적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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