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훈 테이큰3 다운로드 논란' 공개토론회 열린다

가수 김장훈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가수 김장훈의 '테이큰3' 다운로드 논란과 관련해 공개토론회가 열린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현재 운영 중인 '인터넷 법과 사회' 강의의 제3강 '지적재산권 다시보기'를 일반에 공개해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오는 12일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지적재산권 관련 강의 및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저작권 쟁점에 대한 공개토론 시간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공개토론회는 김장훈의 영화 다운로드 논란과 관련해 현행 지적재산권 제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픈넷은 지난 달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김장훈에 대해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법 다운로드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저작권법 제30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공개강의는 12일 오후 7시부터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 세미나실에서 진행되며 남희섭 변리사의 강의 후 공개토론에는 이규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찬동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장이 패널로 참석할 예정이다. 오픈넷은 저작권사인 20세기폭스코리아 측도 공개토론에 초청했지만 본사 차원에서 김장훈 다운로드 논란에 대해 전혀 논의된 바가 없으며 공개토론에도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번 강의 및 토론회 참가신청은 오픈넷 홈페이지(opennet.or.kr/8530)에서 할 수 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