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의 태도 변화는 지난달 물가가 담뱃값 인상분을 빼면 마이너스로 전환돼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자 내수부양을 위해 임금인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결과로 풀이된다. 올해 가시적인 경기회복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4월 총선에서 불리할 것이라는 정치적 고려도 바탕에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미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주장해온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용자 측의 반발도 이미 시작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어제 회원사들에 올해 임금인상률을 1.6% 이내에서 조정하도록 권유하는 내용의 임금조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곁들여 '최저임금 안정'을 요구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치ㆍ사회적 합의와 법제화 외에 '준수율 제고'와 '한계 근로자 고용안정 보장'이라는 문제도 있다. 각각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임금이 최저임금에 근접한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위한 정책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자영ㆍ중소 사업장의 고충도 고려한 종합적 논의가 요구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오는 6월 말 이전에 우리 사회의 지혜를 모아 노동자도 살고 기업도 살 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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