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올려놓고 '담뱃갑' 경고그림은 나중에? 네티즌 "이해안돼"

'담뱃값' 올려놓고 '담뱃갑' 경고그림은 나중에…네티즌 "이해안돼"

사진출처=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기자] 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 그림을 반드시 넣자는 취지의 '국민건강증진법일부개정안' 처리가 3일 무산되자 누리꾼들 사이에서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를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지난달 24일과 26일 각각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3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법사위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특별히 빨리 (처리해야)되는 상황이 아니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제2소위에 회부하고자 한다"며 소위 회부 배경을 설명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담배 제조사들은 담뱃갑의 앞면과 뒷면에 각 면적의 30% 이상을 흡연경고그림으로 채워야 하며 경고 문구까지 포함해선 면적의 50% 이상을 채워야 한다. 경고 문구에는 흡연이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이를 어길 경우 담배 제조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 최악의 경우 제조 허가권이 취소될 수 있다. 다만 담뱃갑 흡연경고그림 의무화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앞서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담뱃값 인상안과 함께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됐지만 예산과 직접적인 연계가 없다는 이유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다가 지난달에서야 여야 합의를 통해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를 비난하는 의견이 크게 늘었다. 트위터 사용자 'hee1****'는 법안의 법사위 계류를 주도한 김진태 의원(새누리당)을 향해 "담뱃값 올리는 건 세금을 걷어들이니 좋은 거고 혐오 사진은 금연으로 인한 세금감소를 유발하니 마음에 안들었느냐"며 비판했다. 다른 트위터 사용자 'gomt*******'는 "국민 건강은 무슨 개풀 뜯는 소리냐"는 의견을 올렸다.

이 밖에 네티즌들은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무산, 도대체 왜?"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무산, 해야 할 일을 미루네"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무산, 이해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기자 issu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