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조달 혁신을 통한 창조경제 동력 확보방안'을 상정, 확정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장기간 혜택을 받은 기업은 수의계약에 안주함으로써 경쟁력 약화가 우려돼왔다"며 "신기술제품, 창업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문턱은 낮추되, 일몰제 졸업제 등을 통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춰가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시장 창출을 위한 선진국형 PPI 도입 기반도 마련한다. 영국 등이 시행중인 PPI는 현재 시장에 없는 새로운 물품, 서비스에 대해 희망기업과 협의를 거쳐 조건 등을 결정한 후 사업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민간의 기술개발 속도에 맞춰 구매물품의 기술, 성능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구매규격 사전예고제'도 올 연말부터 도입한다. 다만 중소기업에 진입장벽이 되지 않도록 품질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적용시점을 다르게 한다는 방침이다.
기술력을 갖춘 창업,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 문턱은 낮춘다. 기술잠재력이 높은 창업초기 기업은 신용등급이 낮아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물품구매 입찰(적격심사) 시 기술력을 직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술신용등급을 오는 10월부터 반영하기로 했다.
이밖에 시설관리, 도로정비, 정보통신 등 일부 분야에서 수요기관은 성과만 제시하고 계약상대자가 자율적으로 이를 달성하는 '성과기반 용역계약제' 도입, 일정기간 사용 후 만족도를 평가하는 계약이행 사후평가제도 도입 등이 이번 방안에 포함됐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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