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국토장관 내정자 "전월세상한제, 부작용 크다"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사진)는 "전월세상한제에 대해 개인적으로 부작용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24일 밝혔다.

유 내정자는 이날 오전 아시아경제신문과 전화 통화에서 "지난주 전월세상한제에 대해선 원론적인 입장을 얘기 했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월세상한제는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와 월세 인상률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자는 취지다. 야당에서 주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함께 이번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유 내정자는 "이 제도가 시장을 안정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전세공급이 줄어들지 않겠냐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며 "이 같은 긍정적, 부정적 효과에 대해 여야가 좀 더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쟁점인 계약갱신청구권 등에 대해서는 "(아직 내정자 신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이처럼 주택정책을 총괄하게 될 유 내정자가 확고한 입장을 내비침에 따라 국회에 마련된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는 핵심 쟁점을 두고 찬반논쟁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 특위 회의실에서 '주거복지 관련 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