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동향만 빨리 내놔도 세수 펑크 줄일 수 있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정부가 매달 발표하는 '재정동향' 발표 시점을 좀 더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재정동향은 두 달 뒤에 결과가 나오는 식인데 제대로 된 예산 심의 등을 위해서는 이를 한 달 이내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계간지 '예산춘추'에서 예산편성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세정보를 제때에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12일 주장했다. 현재 예산심의는 대체로 11월에 이뤄지는데 그해 7~8월까지 들어온 세금만 확인한 채 예산심의에 나서 정확한 세수 추계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세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재정동향은 대상월과 발표 사이에 2개월의 시간차가 있다. 가령 올해 2월의 재정동향은 4월20일 전후가 돼서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외국과 비교했을 때 발표 시점이 늦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회원국 가운데 재정통계 공개에 1개월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8개국 뿐이다.

미국의 경우 2004년부터 매월 8일째 근무일에 전달의 재정동향을 공개한다. 미국은 1998년까지는 매월 15일째 근무일에 전달 자료를 공개했으나 공개 시점을 단축하기 위한 노력을 펼쳐 8일째 되는 근무일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영국의 경우에는 매월 15일째 근무일에 국세청에서 지난달의 세수실적을 공개하며 독일의 경우에는 매달 20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발표 내용이 상세하지 못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가 발표하는 재정동향은 국세수입 14개 세목을 7개로 단순화해 조원 단위로 제시하고 있다. 자료의 상세도가 낮을 경우 어떤 세입이 부족하며 그 원인은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재정동향발표가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월별 세입통계의 잠정치와 확정치의 잠정치의 상호비교와 담당부서의 확인 등에 2개월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예정처 관계자는 "한국은행이나 기타 기관처럼 속보치를 먼저 발표한 뒤에 확정치를 제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유관기관의 재정정보 적시 제공에 대한 적극적 의지 표명도 필요하다"며 "세수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편리성, 공개의 적시성, 투명성 제고는 재정운용의 효율성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