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규제 개혁 노력 소극적인 직원 책임 묻는다

적극적인 규제발굴 등 통해 각종 인센티브 준비에 적극적인 직원과 부서 격려, 반대로 특별한 사유 없이 규제개선을 게을리 하거나 지연할 경우에는 책임을 묻기로 해 눈길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적극적인 규제발굴을 위해 구청장 표창과 포상금 지급 등 각종 인센티브를 준비해 적극적인 직원과 부서를 격려, 반대로 특별한 사유 없이 규제개선을 게을리 하거나 지연할 경우에는 책임을 묻기로 했다.

구는 지난해에 이어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각종 불합리한 규제개혁을 위해 이같은 자세로 팔을 걷어 붙였다.

구는 지난해 3월 26일 ‘규제개혁추진단’을 발족, 규제개혁신고센터 등을 설치, 지속적인 개혁을 펼치고 있는데 아직도 주민과 기업이 느끼는 규제개혁 체감도는 낮아 지난해 문제점을 보완, 실질적인 개혁을 통해 만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적극적인 규제발굴을 위해 구청장 표창과 포상금 지급 등 각종 인센티브를 준비해 적극적인 직원과 부서를 격려, 반대로 특별한 사유 없이 규제개선을 게을리 하거나 지연할 경우에는 책임을 묻기로 했다.

강남 마이스관광특구 지정 선포식

먼저'버리고, 혁신하라'는 슬로건을 만들어 행정편의주의를 버리고, 비정상을 혁신할 예정인데 이를 통해 자치법규 개선, 상위법령 개정건의, 구민·기업 건의과제 정비, 소통강화, 공무원의 행태 변환을 추구한다.

구는 규제 발굴을 위해 ▲ 직원 1인 1과제 발굴 ▲ 글로벌 일류도시 도약의 걸림돌 규제 개선(상위법령) ▲ 건의규제 해결방안 찾기 ▲ 7일이내 신속한 답변(정부 14일) ▲ 기업규제 현장추진반운영 ▲ 기업규제혁신 네트워크 구축 ▲ SNS활용 쌍방향 소통 ▲ 마인드전환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수요자와 현장위주의 개혁이 되게끔 할 예정이다.

구는 지난해 규제개혁 신고센터 설치, 규제신고고객 보호와 서비스 헌장 운영규정 제정, 소규모 건축 인·허가 전담창구 운영 등을 통해 규제개혁 과제 81건을 발굴, 현실과 동 떨어진 자치법규 31건을 정비했으며, 상위법령 51건 개정 건의를 통해 6건이 수용되는 등 커다란 성과를 냈다.

특히 각종 규제로 묶여있는 코엑스 주변 규제를 풀기 위해 지속적인 건의와 협의를 통해 지난해 12월18일‘강남 MICE 관광특구’지정을 따내 앞으로 문화, 관광, 쇼핑, 전시 등의 경제발전이 기대된다.

구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 노후아파트 재건축 ▲ KTX 수서역세권 복합 개발 ▲ 한전부지일대 개발 ▲ 구룡마을 개발 ▲ 해외관광객 1000만시대 개막 등 주민복리에 관련된 구 현안사업들에 함께 풀어 나갈 계획이다.

신연희 구청장은“구는 앞으로 주민과 기업들이 만족할 수 있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개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예정이며, 규제개혁에 관심있는 많은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 바란다”고 말했다.

각종 불편규제 사항은 구 홈페이지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이용하거나, 강남구청 본관 4층 규제개혁추진단(☎ 3423-5485)을 방문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