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증세·복지논의, 문제제기한 정치권이 컨센서스 이뤄야"

최경환 경제부총리<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최근의 증세·복지 논란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먼저 문제제기를 한 만큼 정치권에서 컨센서스를 이뤄야하며 컨센서스가 없이 정부에서 안을 내놓아야 봐야 현실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최 부총리는 증세·복지 논란과 관계없이 4대 부문의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터키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오후 출국하기에 앞서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의 현안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새누리당에서 불거지는 '증세없는 복지' 철회 논의와 관련,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면서 "정부로서도 이 이슈가 국민적 공감대가 매우 필요한 사안이다. 그렇지 않고는 입법 환경을 봤을 때, 국회 협조가 안 되면 아무리 좋은 대안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결론을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공방만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회가 국민적 컨센서스를 얻는 등 나서달라는 것"이라며 "그러면서 예산을 할 것인가, 재정수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을 균형있게 다뤄야 컨센서스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큰 틀에서는 지하경제 양성화나 지출구조 조정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만약 안된다면, 필요하다면 국민적 컨센서스를 얻어서 하겠다는 게 정부와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치권 문제제기를 강하게 제기하니, 국민적 컨센서스를 낸다면 정부도 논의과정에서 참여하고, 컨센서스를 이루는 과정에서 정부가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정치권이 먼저 문제를 제기했으니 컨센서스를 이뤘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의 복지 수준이 꼴찌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단순 통계만 비교하면 사실이 왜곡되는 측면이 있다"며 "우리나라는 복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어린애 단계 아니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복지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갑자기 불거진 증세 복지논쟁과 관계없이 4대 구조개혁은 올해 정부가 해야 할 가장 큰 과제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한다"면서 "이 문제는 정치권에서 제기돼 정치권 논의를 봐가면서 하는 것 아니겠는가. 구조개혁과는 별개의 문제다. 4대 개혁은 그대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노동시장과 관련해 "노사가 다음 달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며 "원론적인 합의로는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연성과 안정성을 같이 갖춘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