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는 마지막 수단"..논란에 빗장거는 與

증세 다양한 의견 쏟아지자 진화..내년 총선 부담 때문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새 원내대표 선출 후 증세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던 여당이 닷새만에 다시 빗장을 걸어잠궜다. 증세에 대한 다양한 당내 의견이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등 당내 투톱에 의해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반대 입장과 내년 총선에 대한 우려가 작용했다는 게 당 안팎의 분석이다.

김 대표는 6일 당 주요당직자회의에서 "11조원 이상의 세수결손을 집권여당으로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복지예산의 부조리나 비효율을 찾고, 더 이상 대안이 없을 때 증세를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증세 가능성을 언급했던 유승민 원내대표도 "김 대표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저부터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마음을 열고 토론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말하면서 당 뿐 아니라 정치권에 증세 논란을 촉발한 바 있다.

여당 투톱이 증세 의견을 진화하고 나선 것은 논의가 확대될 경우 내년 총선에서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새누리당 한 당직자는 "증세하자고 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냐"며 "세금 부담을 늘리자는 얘기가 공론화되는 순간 선거에서 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당내 경제통인 김광림 의원도 최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내년 총선을 어떻게 치를지 알 수 없다"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증세 얘기가 나오지만 지금은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늘려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쪽으로 세수가 늘어나야 한다"고 언급한 점도 당내 의견 정리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세원을 넓혀야지 세율 확대를 통한 증세는 안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그러나 복지와 증세를 한 테이블에서 논의해야 하는 상황에서 여당이 증세에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복지와 세수는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데, 한쪽만 논의해서는 제대로된 해결책을 내놓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중부담 중복지로 당내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 지 알아보지 않고 복지를 조정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당내 한 경제통 의원은 "증세를 논의하면 충격이 클 수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복지와 별개로 볼 수 없으니 중장기적으로 재정수지 균형을 맞추는 쪽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