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증세 이야기가 나오지만 우리의 목표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냄으로써 청년들도 좋을 뿐만 아니라 세수도 늘려 그런 비용을 국민에게 부담주지 않고 해보겠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이 풀려서 서비스 쪽에서도 많은 일자리가 나와야 한다"며 "법이 통과가 안되서 '그것은 청년일자리를 막는 죄악'이라고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 서비스 관련 규제를 막는 법통과를 위해 지금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가 경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아 일자리 창출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의미다.
박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창출이라면 발 벗고 나서서 정부 국회 사회 모두 청년 일자리 문제를 막는 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 풀겠다는 공통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소 원론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으나, 현재 증세 혹은 복지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정치권 압박이 강한 가운데, 이에 대한 박 대통령의 첫 의견표명이라는 점에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더욱이 증세가 아니면 '무상복지'를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지만, 주로 거론되고 있는 복지 정책 중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반값등록금 등은 대통령 대선공약 사항이라 쉽게 '포기'를 선언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여야를 불문하고 쏟아지고 있는 증세나 복지 축소 논란에 일종의 '찬물'을 끼얹는 꼴이기도 해, 박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여야가 내놓을 반응에 따라 '증세논란'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게 될지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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