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득·조달 중심의 국내 방위산업 정책에 시장지향적 제도를 조속히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어 "지정품목 최소화를 통해 시장경쟁 시스템의 활성화는 제품 가격하락에 의한 수출 가격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수출 확대를 꾀할 수 있다"며 "개인적 담합에 의한 방산비리 차단도 가능하고 정부 연구개발(R&D)·구매 비용도 줄여 국방예산을 효율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산 수출은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지만 전체 생산 대비 수출비중이 낮은 수준이다. 연구원은 국내 방산 제품의 낮은 가격 경쟁력 수준을 수출비중이 저조한 주원인으로 지적했다.
하지만 방위산업 생산액은 전년대비 8.2% 늘어난 11조6794억원으로, 전체 생산 대비 수출비중은 13%에 불과하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수출비중을 방산 선진국 수준인 40%까지 늘려야 한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연구원은 선진국 대비 국내 방산제품의 가격경쟁력은 82~84% 수준으로 지난 수년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산제품의 낮은 가격경쟁력 원인은 정부의 방산원가보상제도'가 꼽힌다. 이 때문에 기업이 원가절감 노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영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방위산업 수출확대를 위해 무기구매·획득 사업성 검토의 초기 단계부터 제품의 시장성과 수출가능성 등의 시장 및 경제성 평가요소를 반영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며 "방사청의 수출 관련 조직과 경쟁시스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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