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리운전업계 보험료 갈취 등 개선책 논의

-당정 정책간담회 열고 대리운전업계 제도 개선 방향 논의
-불공정 행위, 보험료 갈취 등에 대해 애로사항 청취
-업계 간 의견 조율해 정부에 전달하면 향후 다시 논의하기로
-입법화 여부도 의견 엇갈리기 때문에 추후에 검토키로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정부와 새누리당이 15일 대리운전업계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대리운전업계의 불공정 행위, 보험료 갈취 등에 대한 개선책 마련에 들어갔다. 대리기사와 택시연합회 등은 업계의 의견을 조율해서 향후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으며, 당정은 좁혀진 의견을 토대로 입법화 여부와 정책 방안 등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대리운전업계와 정책간담회를 같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업계의 요구로 이뤄진 것이며, 정부측에서는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이 참석했다.

대리기사·대리운전·택시연합회 등은 당정에게 대리운전업의 급성장으로 인해 일어나는 불공정 행위, 보험료 갈취, 세금 누락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대리운전 제도 개선 문제는 정부 내에서 여러 논의를 거쳤는데 답보상태이며 해묵은 과제다"며 "두가지 측면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이용자들 보호 문제는 대부분의 이용자분들이 음주·만취 상태에서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있어 범죄 및 사고 발생시 보험을 적절 하게 받을 수 있는지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두번째는 대리운전 업계 보호인데, 대리운전자들도 노동자로서 관심을 가져야할 분들이며 기존 택시업계와 시장 관계에서 문제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이렇게 쟁점이 많다 보니 해결 방안을 모색 하는데 국토부·고용부·공정위·금융위·경찰청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있어서 협력이 무엇 보다 중요시 된다"며 "대리운전 업계 영업 방식이 다른 운송 업계 보다 복잡하고, 진입과 탈퇴가 자유로워 정교하고 짜임새 있는 완성된 제도를 만드는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중일 전국대리기사업총연합회 부회장은 "지금 현재 대리운전 시장은 기사 입장에서는 사업자 착취가 말도 못하게 행해지고 있어 고통 받고 있고 신음하고 있다"며 "특히 보험료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은 보험료를 7만5000원에서 8만원을 납부하는데 이것을 40% 착복한다. 관리용으로 3만원 정도 착복하고 실제로 보험 가입은 4만5000원 정도여서 손님들 피해 보상이 안되고 대리기사가 보험사에 직접 가입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책간담회에서 당정과 업계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결론 짓지 못했다. 개선 방안에 대해 여러 부처가 걸려 있고, 택시 업계와 대리운전 업계 간 의견이 다를 뿐만 아니라 입법화 요구 부분도 엇갈렸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정은 향후 업계가 의견을 조율해 정부에 제출하면, 관련 내용을 토대로 논의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이현재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정책간담회 후 기자를 만나 "쟁점이 많고 복잡해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며 "문제제기에 대해 관련 단체들이 의견을 받아서 정부가 할 것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 방향을 정리해서 의견을 좁혀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