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과 김광수 전라북도의회 의장은 이날 오전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염 시장은 "지방자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지난달 8일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국회에 보고한 지방자치발전 계획은 광역시의 자치구를 폐지하고 임명제로 전환하는 등 지방자치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앙집권적 구조로 회귀하는 이같은 안에 대해 새정치연합이 당론으로 의견을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염 시장은 개헌 문제와 관련해 '지방분권형 개헌 당론'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외에도 김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보좌진을 둘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그는 "지방의회 인사권 문제가 사실 가장 시급한 문제"라며 "지방의회에서 조례 제정이나 정책결정 예산심의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방의회에서 그 역할을 보좌하는 인력들은 다 단체장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 행정인력들"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정책보좌인력이 아주 시급하다"며 "의회 인사권과 정책보좌인력이 있어야 지방의회를 최소한도로 운영할 수 있다"고 요구했다.
염 시장은 중앙당의 "이제 당은 여의도 중심 정치에서 과감하게 탈피해서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지자체 모범현장을 방문해 당 지도부가 생활정치 현장을 체험하고 지방자치의 성과를 제대로 알려질 기회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그는 "국민이 참여해 자유롭게 의견 밝히는 타운홀 방식 원탁토론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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