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여력 없는 계층 주담대로 생활자금 빌려…은행 건전성 유의해야
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연구원, 서울대 금융경제연구원, KCB연구소 공동 주최로 열린 '주택금융규제 완화, 그 효과는' 정책콘퍼런스에서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박사는 "규제완화 이후 재무건전성이 낮은 차주의 은행권 유입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장 박사는 "추가 대출을 받은 대출자 그룹에서 다중채무자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규제완화 이전 대출 여력이 없던 차주들이 규제완화 직후 생활자금 용도로 대출을 확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추가 주택담보대출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7월 11%에서 9월 13%로 뛰었다. 장 박사는 "신규 은행 주담대출 중 상당부분이 (자영업자의) 생활자금이나 사업자금으로 활용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은행과 2금융권의 대출 건전성 우려를 높이고 있다. 신용도가 낮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계층의 빚이 늘어 은행 입장에선 떼일 우려가 큰돈이 많아진 이유에서다. 장 박사는 "은행은 기존 고객에 비해 신용도와 이자상환부담이 열위인 차주가 2금융권으로부터 유입됐고 2금융권은 상대적으로 우량한 차주들이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면서 "대출 건전성 저하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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