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까지 나선 '수능 시스템 재검토'…얼마나 바뀔까

[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연이어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함에 따라 교육당국의 수능 체제 '대수술'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박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에서 "수능시험에서 한 번도 아니고 연이어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출제 방식의 재검토를 지시했다. 교육부는 다음 달 '외부' 인사로 구성된 수능개선위원회 출범을 이미 밝혔는데 대통령의 이번 지시로 개선위에서 이뤄질 변화의 폭이 더 확대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2년 연속 오류가 드러난 현재 수능 출제 방식의 문제점으로는 우선 출제 기간이 너무 짧다는 점이 지적된다. 출제위원과 검토위원들은 한 달 남짓 합숙을 하는데 문제 인쇄와 배포 기간을 제외하면 실제 문항개발에 들이는 시간은 보름쯤이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는 25일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주최로 열린 수능체제 개선 토론회에서 "현재와 같은 합숙형 출제방식은 늘 어디선가 문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음으로는 특정 학맥으로 얽힌 출제위원단의 폐쇄성이 지적된다. 이는 이미 2003년 '2004학년도 수능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 때도 드러난 바 있다. 당시 출제위원 156명 가운데 90명(58%)이 특정 대학 출신이고 이 중 65명(전체의 42%)이 이 대학 사범대 출신이었다. 이에 교육부는 이들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개선기획단을 꾸려 다음 해 수능부터 적용하기로 했으나,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개선된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여전히 학교 선후배로 연결된 위원들이 문제를 출제하고 검토하는 상황이라 오류를 엄격하게 찾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고등학교 교사 참여 비율도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왔다. 현재 출제위원에 포함된 교사의 비율은 25%에 그친다. 반면 검토위원은 100% 교사로 구성되는데, 출제위원과 검토위원이 보다 동등한 관계에서 토론할 수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고교 교과과정을 '장악'해버린 EBS 콘텐츠가 향후에도 수능과 계속 연계될지도 미지수다. 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 2010년 EBS 수능연계 70% 정책이 도입됐지만 EBS의 영향력이 너무 커져 기존 학교 교육이 파행될 뿐 아니라 EBS에 문제가 있으면 수능에도 고스란히 문제가 옮아가는 형국이라 개선이 불가피하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능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시험 제도를 완전히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해 수능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내비쳤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