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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경제, 빠른 구조개혁 없으면 성장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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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한국이 경제 구조개혁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19일(현지시간) 비판했다.

한국의 재벌 중심·수출 위주의 성장모델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증거는 곳곳에서 발견된다. 중국 업체들에게 추격당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올 3·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60% 급감했다. 현대자동차 역시 3분기 당기순이익이 30% 급감했다. 도요타·닛산·혼다 등 일본 경쟁업체들에게 밀린 결과다.
재벌이 주축이 된 빠른 산업화는 한국이 단시간에 세계 10위 교역국으로 성장하게 된 배경이다. 재벌 기업들의 고전과 제조업 수출 경쟁력 감소는 한국 경제가 성장모델을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그러나 한국의 체질 개선 노력은 미흡하다. 한국 정부는 '창조경제' 슬로건 아래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이렇다 할 변화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게 FT의 지적이다. 재벌의 횡포는 계속되고 있고 중소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제품 가격을 낮추고 있다.

한국은 제조업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의료 관광, 정보기술(IT) 서비스 등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을 적극적으로 키워야한다. 하지만 한국 주요 기업들의 경우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가 낮고 국제적 감각이 떨어진다. 이에 따라 한국의 경제구조 전환역시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고 FT는 분석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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