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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국방부 조사국 80%…병사 '휴대폰 사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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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조사결과, 26개국 중 21개국에서 병사들 휴대폰 사용
-문재인 "고통 받는 병사들, 최소한의 '통신의 자유'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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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국방부가 최근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총 26개국 중 약 80%에 해당하는 21개국에서 휴대폰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일 재외공관 무관부에서 조사한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미국·영국·프랑스·벨기에·스페인·스웨덴·폴란드·남아공·이라크·필리핀·말레이시아·일본·우크라이나·이스라엘·멕시코 등 15개국은 병사들의 자유로운 휴대폰 사용이 가능했다. 독일·파키스탄·대만·러시아·페루·싱가포르 등 6개국은 제한적으로 허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이스라엘·멕시코·싱가포르 등 3개국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곳이다.
특히 최근까지도 군사적 충돌이 있었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이스라엘·이라크 병사들도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우리나라처럼 휴대폰 사용이 금지된 나라는 중국·인도·베트남·터키·브라질 등 5개국에 불과했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최근 발표한 '2014년 세계 언론 자유 지수'를 보면 이들 국가는 중국(175위), 베트남(174위), 터키(154위), 인도(140위), 브라질(111위) 등 우리나라(57위)에 비해 뒤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병사들의 개인 휴대폰 사용 허용 문제는 7일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계급별 공용 휴대폰을 1개 사단의 1개 대대에 한해 시범적으로 도입, 운용하고 있다.
문 의원은 "고통받는 병사들이 가족이나 친구, 수승 등 외부와 소통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통신의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며 "가족들이 아들의 안녕과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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