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 들어서도 국가부채는 계속 증가

예정처 2018년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 37.9% 예상 …정부 예상치 36.3%보다 1.6p 높아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경제규모에 비해 국가부채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현 정부는 물론 차기 정부 들어서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는 4일 '2014년~2018년 국가재정운영계획 분석'을 통해 2018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37.9%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2014년~2018년 국가재정운영계획 분석'에서 전망한 36.3%보다 1.6%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정부가 밝힌 재정운영계획에 따르면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7년 36.7%로 정점을 찍은 뒤 2018년부터는 36.3%로 낮아진다. 국가 채무는 659조4000억원(2017년)에서 691조6000억원(2018년)으로 늘어나지만 경제 성장 등의 영향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하락세로 전환할 것으로 본 것이다.

예정처의 전망은 달랐다. 예정처는 2017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7.8%, 2018년에는 37.9%로 예상했다. 차기 정부가 시작되는 2018년에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예정처는 국가채무 전망도 2018년에 정부 전망에 비해 15조원 많은 706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예정처는 정부의 성장률, 총수입 등 전망치가 과도하게 낙관적이라고 비판했다. 예정처는 내년도 경상성장률을 5.6%로 예상한 반면 정부는 6.1%로 전망했다. 양측간이 0.5%포인트의 전망치 차이가 있는 것이다. 예정처는 정부의 경상성장률 전망치에 비해 2016년 0.1%포인트, 2017년 0.4%포인트, 2018년 0.5%포인트 낮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국가 총수입도 정부 전망보다 올해 12조5000억, 내년 4조4000억, 2016년 7조8000억원, 2017년 9조2000억원, 2018년 12조9000억원 가량 적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대철 예정처 재정정책분석과장은 "경제성장률 등 목표를 높게 잡으면 지출 역시 늘 수 밖에 없어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정부의 재정운영계획은 마지막해에 갈수록 건전재정이 이뤄진다는 전망이 관례적으로 반복되는 것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김 과장은 "정부의 재정운영계획은 마지막 해에 갈수록 건전재정이 이뤄진다는 전망이 관례적으로 반복되는 것 역시 문제"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