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송파 세모녀'도 모르던 긴급복지…홍보예산 '0원'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생활고로 숨진 '송파 세모녀' 사건에도 정부의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2015년 예산안에 긴급복지 홍보예산 7억원 요구액이 전액 반영되지 않았다.

앞서 송파 세모녀는 비정규직과 신용불량 등으로 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생활고로 동반자살, 복지정책의 사각지대를 반증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이 분들이 기초수급자 신청을 했거나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상황을 알았다면 정부의 긴급 복지지원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았을텐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남 의원은 "당시 송파 세 모녀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을 것"이라며 "금년 보건복지부 예산에 긴급복지지원 대국민 홍보 예산을 단 1원도 편성하지 않았으며, 긴급복지지원 대국민 홍보예산은 사업을 시작(2006년)할 때부터 현재까지 편성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는 2015년에 긴급복지지원제도 대국민 홍보예산을 확보할 예정아래 7억원을 편성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국민들께 홍보하기 위한 예산 편성에 예산부처가 엇박자를 보이는 것은 문제”라고 질타했다.

긴급복지예산 집행 실적은 2010년 87.1%(예산 579억원 중 505억원 집행)에서 2012년 58.9%(예산 589억원 중 347억 집행), 지난해 55.2%(971억원 중 536억원)으로 하락했다. 올해에는 편성된 예산 599억원 가운데 지난 7월 30억원을 남기고 바닥난 200억원의 예산을 끌어왔다.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