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재벌총수 사면 발언' 부총리·법무장관 고발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최근 재벌 총수에 대해 사면 관련 발언을 한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실련은 7일 최 부총리와 황 장관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침해했다며 두 사람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진정한 경제살리기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서민과 중산층을 살리는 실질적인 정책을 실현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장관은 지난달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경제에 국민적 관심이 많으니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되는 케이스라면 일부러 (사면이나 가석방을) 차단할 필요는 없지 않나"며 사면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 부총리 역시 "기업인이라고 지나치게 엄하게 법 집행을 하는 것은 경제살리기 관점에서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