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금융투자업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되는 규제나 감독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외화건전성 규제 적용범위를 조정해 본점의 유동성 지원 확약이 있는 외국 금융투자회사의 국내 지점은 외화유동성 비율 규제 적용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한국은행이 외국인 투자자 상임대리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외국 중앙은행이나 국제기구 등에서 국채, 통안채 등에 투자할 때 한국은행이 상임대리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위장 외국인의 불법 증권거래 감시 근거도 마련됐다. 이로써 내국인이 외국인으로 가장한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의 투자를 막기 위해 내국인이 해외 법인 명의로 외국인 투자자 등록을 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게 됐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