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국민건강 증진 차원”이라는 논리는 다소 궁색해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당시 미적지근한 태도로 일관한 복지부가 돌연 담배값 인상 카드를 들고 나온 배경은 따로 있어 보여서다.
하지만 국내 경제상황이 녹록치않아 세수 확보도 어렵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씀씀이는 커졌는데 통장 잔고는 바닥인 상황인 것이다. 세금을 더 걷자니 “증세는 없다”는 현 정부의 공약이 걸림돌이다. 증세의 경우 조세저항도 거세다. ‘국민건강’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이 있는 담배값 인상이 가장 쉬운 카드인 셈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해 펴낸 ‘담배값 인상에 따른 재정영향 분석’을 보면 담배값을 4500원으로 2000원 인상할 경우 5조456억원의 세금을 더 걷는 효과가 있다. 담배값을 올릴 경우 담배 소비량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향후 5년간 담배관련 제세부담금은 연평균 4조6438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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