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F, 韓 국가경쟁력 26위…전년대비 1계단 하락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세계경제포럼(WEF)에서 평가한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작년에 비해 한 계단 떨어진 26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기획재정부는 WEF의 3대 평가 분야 가운데 기본요인은 지난해와 같은 20위를 기록했지만 효율성 증진과 혁신·성숙도는 각각 두 계단 하락했다고 전했다.

3대 평가 안에 12개 부문별 세부 평가에서는 거시경제, 시장규모, 금융시장 부문은 지난해에 비해 소폭 상승했지만 제도적 요인과 노동시장 효율성 등은 순위가 떨어졌다. WEF는 스위스에 있는 국제기관으로 1979년 이후 매년 국가경쟁력을 평가해서 발표해 오고 있다.

기본요인 항목 가운데 정치인에 대한 공공 신뢰, 정부규제에 대한 부담 등으로 평가하는 '제도적 요인'은 지난해 74위에서 82위로 8계단 하락했다. 제도적 요인은 2012년에는 62위였는데 해마다 순위가 떨어지고 있다. 기본요인 가운데 인프라와 보건 및 초등교육 분야도 각각 14위, 27위로 지난해보다 3계단, 9계단 떨어졌다.

기재부는 인프라부문에서 유선전화 가입률(3위), 도로의 질(18위), 철도 인프라의 질(10위) 등 세부 항목은 상위권을 차지했지만 전력공급의 질은 44위로 5계단 하락했고 이동전화 이용자 수는 72위로 전년보다 2계단 떨어졌다고 전했다. 또 보건·초등교육 부문에서 에이즈(HIV) 발병율은 11위에서 1위로 올랐고 영아사망률도 26위에서 16위로 상승하는 불명예를 남겼다.

효율성 증진 분야에서는 노동시장 효율성이 지난해 78위에서 올해 86위로 가장 크게 떨어졌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91위), 고용 및 해고 관행(106위), 해고비용(120위), 노사협력(132위)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또 기술 수용 적극성은 25위로 지난해에 비해 3계단 하락했고 고등교육 및 훈련 항목은 19위에서 23위로 네 계단 하락했다. 상품시장 효율성은 지난해와 같은 33위를 유지했고 금융시장 성숙도와 시장 규모는 각각 80위, 11위로 지난해에 비해 한 계단씩 순위가 올랐다.

기업혁신 및 성숙도 분야에서 기업활동성숙도는 전년도 24위에서 27위로 떨어졌고 기업혁신은 지난해와 같은 17위를 유지했다.

기재부는 이번 WEF 평가 결과를 보면 통계지표는 전반적으로 순위가 하락했지만 비중이 높은 설문지표는 평균적으로 하락했다면서 2~4월 설문조사 당시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북한 미사일 발사, 세월호 사고 등이 기업인의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가별로 스위스가 지난해에 이어 전체 1위를 차지했고 싱가포르가 2위를 기록했다. 3위는 미국으로 지난해 5위에서 2계단 상승했다. 일본은 6위를 기록했고 중국은 우리보다 2계단 낮은 28위로 집계됐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