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공사, 사장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비공개로 버티나?

인천연대, 공금유용 의혹 관련 정보공개 거부에 행정심판 청구… 공사 “적법 집행” 주장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과 관련,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요구를 거부하며 버티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행정심판을 통해서라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끝까지 파헤치겠다는 입장이다.

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는 “매립지공사 측이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라며 관련 증빙자료 공개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다”며 “정보공개법 위반을 가려내기 위해 최근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인천연대는 “공개를 요구한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은 공금 유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들”이라며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공금 유용 의혹을 은폐하고 정보공개법마저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연대 등에 따르면 송재용 공사 사장은 업무추진비를 대내용인 ‘실 집행내용’과 대외용인 ‘서류용 변경내용’ 이라는 이중장부를 쓰면서 업무추진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5~10월 송 사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용을 보면 업무와 관련없는 경·조사비 등 개인지출이 상당액 있으며, 해당 지출은 대외용 문서에 기재돼있지 않거나 업무관련 지출로 둔갑해 있었다.

‘친구분 오찬’ 용도로 지출한 21만원은 대외용 문서에서 ‘공사 어민소송 관련 법률 전문가 업무협의’ 용도로, 송 사장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 등과 오찬에 쓴 9만6000원은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관련 대책회의’ 비용으로 기재됐다.

또 송 사장은 송씨 족보를 사거나 고향 지인의 감자값을 계산하는 데 60만원을 지출하기도 했다. 송 사장 측은 “족보는 송씨 종친회에서 일방적으로 보내온 뒤 입금을 독촉해 비서실에서 지불한 것이고, 감자는 10박스를 구입해 직원 격려용으로 사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사는 또 업무추진비 이중작성과 관련해 “업무추진비는 사용내역을 달리 작성해 과리하고 있지 않다”며 “외부행사나 경조사의 경우 비서실에서 일정을 잡고 공공기관 예산 지침에 따라 담당부서에서 사장 개인의 이름이 아닌 공사 대표로서 성의를 표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공사는 업무추진비가 적법하게 지출됐다고 하면서도 영수증 등 업무추진비 증빙자료는 서명하는 직원의 이름과 장소, 날짜 등이 기재돼있어 개인 신상정보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정보공개법에 영수증 등이 비공개 대상으로 명시돼있는 것은 아니지만 요구한 자료들을 공개할 시 개인 신상이 노출될 수 있어 비공개를 결정했다”며 “(증빙자료를 공개할 지는)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광호 인천연대 사무처장은 “공사가 업무추진비 관련 증빙자료를 계속 은폐하려 한다면 업무추진비 공개와 공금유용 진실을 밝히기 위한 1인 시위, 시민 서명운동 등을 벌일 계획”이라며 “검찰이 송 사장 관련 조사를 착수한만큼 관련자료를 검찰에 제공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검은 지난 6월 인천연대가 수사의뢰한 것과 관련, 최근 이광호 사무처장을 불러 진정인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