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민군협력기술 연구개발비 없어 '동작그만'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5월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중국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민군협력을 추진했다. 중국 지도부는 1960~70년대 방위산업 연구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고, 이후 덩샤오핑은 군민겸용 정책을 펴 군사기밀을 모두 해제했다. 1988년에 210개를 시작으로 6000여개의 군사기술을 공개하고 '국방기술 성과 보급센터'도 80곳이나 세웠다. 1999년에 세워진 국방기술성과 보급 센터는 각 성의 국방기술 관리당국과 방산기업을 인터넷으로 연결해 정보교류를 원활하게 만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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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보잉을 비롯해 벤츠ㆍBMWㆍ보스(독일), 미쓰비시(일본), 르노(프랑스), 롤스로이스(영국) 등 내로라할 글로벌기업들도 방산기업에서 출발했다.

우리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민수사업화가 가능한 아이디어 100선을 공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방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으려면 군사기술로 개발된 기술을 민간기업에 이전하는 '스핀오프 (spin-off)'와 민간기술을 군사분야에 새롭게 적용하는 '스핀온(spin-on)', 민간 기업과 군이 공동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스핀업(spin-up)'이 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방관련 연구 인력과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ADD의 연구인력은 1980년대를 정점으로 정체돼 있다. 사업수는 그 사이 2.8배나 늘었다. 2002년 기준 10.3명에 달하던 사업당 평균투입인력은 현재 4.3명으로 급락했다. ADD 연구인력은 2000여명으로, 북한 제2자연과학원의 연구인력(1만5000명)에 턱없이 부족하다.

예산도 문제다. 한국국방연구원은 지난해 국방 연구개발(R&D) 예산 2조 4471억 원을 기준으로 할때 5조 4423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조 5832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있다 고 분석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방 R&D 비중이 낮다. OECD 2005년도 통계에 의하면 미국 R&D예산 중에서 국방 R&D 비중은 57.9%고 OECD 평균은 32.6%인 반면에 한국은 16.6%에 불과하다.

ADD는 지난해 국방 연구개발(R&D) 예산(2조4471억원)으로 5조4423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조5832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